[속보] 도쿄도지사 선거 관련, 이시마루 진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고발장 정식 접수

지난 여름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이시마루 신지(石丸伸二) 후보 진영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가운데, 경찰청이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은 시민단체와 대학 교수가 각각 제기한 것으로, 2025년 4월 7일자로 경찰이 수리했다고 복수의 수사 관계자가 전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시마루 후보 측이 선거 기간 중 실시한 라이브 방송 제작 관련 비용 지급에 있다. 해당 비용이 캠페인 장비 취소 수수료 명목이 아닌 실질적 인건비로 집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시마루 전 후보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지급한 비용은 전부 장비 취소 수수료이며, 인건비 지급은 없었다”**고 밝히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 정치 전문가 및 법률계 반응

법정정치 분석가이자 교수인 시라토리 히로시(白鳥浩)는 해당 사건이 도쿄도의회 선거와 더 나아가 지방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디지털 중심의 선거 환경이 정착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이에 적절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SNS와 스트리밍 등 새로운 선거 도구들이 유권자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법적 경계를 모르고 넘는 경우가 많아 법률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