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최상묵 권한대행 모두발언

한국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며,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 신용 보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정부는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첨단전략산업기금, 20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기업 지원 가능

이번 기금은 기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 형태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방산, 로봇, 미래차, AI 등 10개 전략 산업을 포함한다.

기금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최대 50조 원 규모의 종잣돈 마련
✅ 운용 기간 20년, 연간 최대 10조 원의 국회 보증 채권 발행
✅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직접 지분 투자, 특수목적법인(SPC) 및 합작법인(JV) 설립 지원
✅ 철강·자동차 등 미국 추가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도 잠재적 지원 대상 포함

기금이 초장기 인프라 사업의 신용을 보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정부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계했다.

▲ 트럼프 신정부 보호무역 대응… 철강·자동차 업계도 지원 검토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가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관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기금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지원이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첨단산업 육성 위한 정부-민간 협력 필수

정부는 이번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 기금 조성에 대한 재원 충당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투자는 필요하다”면서도, “여·야·정이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및 직접 지원금 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도 점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