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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젤렌스키 회동, 외교 전략 두고 논란… 오바마 행정부 개입 의혹까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고위급 회담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전략과 약속을 두고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일부 인사들은 이 회담이 정치적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오바마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합의를 거부하도록 조언했다는 의혹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를 비롯한 전직 관리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하도록 설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로건법(Logan Act)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건법은 정부의 공식 외교를 방해하기 위해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법률이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 외교 정책과 관련한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전직 행정부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과의 외교를 방해하려 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전·현직 행정부 간의 정치적 갈등과 법적 문제까지 얽히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미국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로건법(Logan Act)이란?

로건법(Logan Act)은 미국 정부의 공식 외교를 방해하기 위해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1799년 제정되었으며, 미국 시민이 대통령 및 정부의 공식 외교 정책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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